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세대간 취업률 격차 확대가 있습니다현재 정년 연장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와 구직자 모두에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의도로 허위로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 문제됩니다다만 신고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는 정해진 절차가 아닌 메일이나 서면 등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금품청산 지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승인이 지연되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고용관계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30일 전에 개시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개시일부터 휴직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시에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통보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 거부 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직의 판촉행위의 범위를 정의한 사례나 판결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판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동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한 업무의 내용, 작업강도와 속도, 자세와 환경 등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합니다따라서 재심사청구 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의 확인이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는 현행법상 용어는 아니며, 현행법상으로는 모두 연차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연차와 별개로 약정휴가로서 월차를 부여한다면 무급휴가일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재직하는 직장 모두에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보험료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보험료 또한 각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