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따라서 11일이 고용관계의 마지막날이라면 1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직서 상 퇴사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로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직으로의 재계약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으며, 계약직으로의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은 대략 450만원대인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감안하면 세후 390만원에서 400만원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파악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자영업자까지 포함한 통계는 별도로 없으며, 임금근로자의 평균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있게 되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이 사용자에 의하여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 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분을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안락사와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취약환자에 대한 압박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임종과정의 환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한국의 경우에는 오남용과 생명권 등을 이유로 존엄사나 조력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존엄사는 임종 직전이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28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농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휴일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업종으로의 이직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로서는 구체적인 업무환경과 시간대별 근무내용을 주장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또한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