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적용일과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무방합니다.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적용 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2.계약직 근로자도 연봉계약서 형태로 연봉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배달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을 다툴 수는 있으나,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구두에 의한 합의는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있다면 감액의 정도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동의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됩니다.2.임금의 감액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1주 40시간 근무 기준).나이가 47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로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수급액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 근무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주말 근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후신청이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나, 가급적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임금체불, 건강상의 이유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각 예외사유 별로 필요한 서류나 증빙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