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의 투자나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불리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성과급 자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 재직 중 지급되는 것은 애초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선지급된 퇴직금의 운용수익이 이에 미달한다면 금전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별도로 없습니다결제한 가격만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청으로 인한 단축근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듬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 중 임금과 해당기간 모두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결과적으로는 다른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주중 공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을 포함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부담금 명목의 금품까지 포함하여 연봉액을 표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매년 정산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만 1년 근무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종 퇴직 시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에 대한 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근로계약서 내에 모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해지 절차로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해당 내용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일 이내로는 방문하더라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임금 지급계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반드시 특정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본 제출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빈드시 특정 은행을 사용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