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홀덤펍은 직접적인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불법적인 도박에 가담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사람의 가치라 아니라, 시장환경과 타이밍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능력이나 인생 전체에 대한 준거가 아닙니다많이 힘들다면 전문심리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비교대상을 생각하기보다 이직이나 역량계발에 대한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봉의 격차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퇴직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누락된 주장 또는 증빙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업무배제 등이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문자 메세지나 녹취, 촬영, 참고인의 진술 모두 유효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증거의 수집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증빙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을 위하여 적절할 수 있습니다간접적인 증거는 증거능력이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아무런 증빙이 없고, 참고인의 진술도 없다면 신고 내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2.상급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산재 은폐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회사도 관리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5.사고 사실 자체가 사용자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6.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의 확보가 필요합니다고발의 경우에는 입증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7.현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8.제3자의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의 단축 요청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부만으로 사직권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2.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