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024년 2월 20일자로 입사하였으면서 계약이 2026년 2월 28일에 종료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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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측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으면 대개 얼마 전에 통보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전통보 여부나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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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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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적으로 연봉 수준이 높은 직업으로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직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일부 제조업이나 금융권의 경우에는 연봉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한 회사 내에서도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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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근무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연장근로일이라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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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페이백 체험단하면 신고의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험단 활동에 의한 보상은 취업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업으로 체험단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실질적인 취로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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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회사를 2군대 입사하고 4대보험도 2군대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이 분리된 사업장이라면 각 계약에 임금이 모두 책정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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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수습직원의 해고 및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개월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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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유예 미신고 시 벌칙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의 조정이 있으므로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시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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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다른 안내없이 1년 지났다고 연차 소멸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면 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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