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를 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정한 업무추진비 반환 의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위약금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익이 연 2,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연 2,400만원을 넘는다면 세금부담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시설의 미비, 작업환경의 취약성 및 관리 소홀과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것도 관리 소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처벌 수위의 경중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