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최근 근로자의 과로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사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도중에 화해나 취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해당 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언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6.3.5.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휴직기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금을 미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외에 법 위반을 고려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조정으로 정할 수 있고, 제안하는 금액에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에 비추어 합의금은 3~5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