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매출 감소나 단순한 근무태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므로 부업하는 사업장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교섭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원청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연령이라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과 교육 분야 자격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내일배움카드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직종은 단시간 일자리도 빈번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계비를 가로챘다면 그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명시적으로 경고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4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의 제한을 받으므로 대부분의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블로그나 앱테크 등의 온라인 기반의 부수입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유튜브나 출판의 경우에도 영리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기술직으로서 고소득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경우 교대근무나 위험수당, 숙련도가 연봉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고소득에 이르기까지는 경력과 기술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수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는 것보다 프리랜서나 팀 단위로 직접 업무를 수주하는 경우에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영업의 확보와 소득의 변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의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운영의 편의상 사전에 처리하거나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사후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