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 고용관계가 개시되면 다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마지막달까지 직장가입자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기본급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임금이 감소하는 한편,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 또한 비례하여 감소합니다.결과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거나 작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채용 시 일부 업종 또는 직종은 작업환경과 설비의 위험요인에 익숙하지 않아 위험을 인지하거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또는 직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야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제한이 없더라도 본업의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식대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현물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실비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