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2월 5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7년 2월 5일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발생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이 확정되면 발급되는 서류로서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연초에 발급이 가능하고, 중도에 해촉되면 해촉된 다음달에 발급이 가능합니다.경력증명서는 별도의 시기없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와 책임을 규율하고 있씁니다.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내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과 더불어 파견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OJT 불참은 결근으로 보아 채용취소나 해고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히 해고의 절차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된 원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관리직과 고임금 직군 진입의 부족, 장시간 근로 중심의 승진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사업주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일단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합의 시 진정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