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요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에서 지정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메시지나 문서,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활용이 가능합니다.4.해당 녹음이 이루어진 날이나 그 시간에 대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5.당일 퇴사 시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과실상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6.장시간 근로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7.회사에서는 사직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명령이 정당하려면 전보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보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건강문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급적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계산을 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4.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재직 중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가급적 퇴사한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통한 제재는 어렵습니다.형법 상 사생활을 묻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공백없이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안하여 작성한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 30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은 실제 근속기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