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내용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이를 기재하는 경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각각의 개별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업금지약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적조직과 물적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사업부 매각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이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는 소송으로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의 교체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민원에 정해진 양식은 없고, 요체 요구의 경위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발생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0분의 휴게시간이 도중에 부여되어 14:30에 퇴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2.퇴근 장소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일반적인 퇴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근로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처리기간은 상병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 내용으로 손해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