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있었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정한 경우, 사직 통보 후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번달 말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3개월까지는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단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누워서 오래 폰을 보면 목이 꺾이거나 눈이 긴장돼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주말에는 생활리듬 변화로 인해 더 아플 수 있습니다두통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지원요건과 다르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힌 경위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는 일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에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로그인이 가능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수행에 로그인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업시각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아이돌봄, 매장 계산·진열, 사무보조, 공공근로등이 체력부담이나 경험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훈렴이나 구직에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지원금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해당 판결은 기존까지 확립된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원합의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판결은 사회적 변화나 요구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