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전 퇴직 당시 재고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급여는 2,690,425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1주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장해등급이 9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재판정과 별개로 요양이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악화된 증상과 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의 중도해지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2.법적으로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4.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시작일이 월요일이라면 입사한 첫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한 다음주부터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수요일부터 기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례한 언행이나 물건을 거칠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운송업체나 중개플랫폼을 통해 항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하자 업무를 해야 하는지는 계약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더라도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존의 디스크 자체보다 추가로 발생한 상병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고 후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과 사고일자의 공란은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의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외출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외출 복귀 시 지문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서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