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있는 경우, 민법으로 정한 기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은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본 사업장에 대하여 재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만 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따라서 7월 15일로부터 6개월 후는 2027년 1월 14일이 됩니다.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 전용으로 쉼터나 저렴한 식당이 있다면 휴식이나 식사를 보장해 건강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플랫폼 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배달기사로 한정한 시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1,400원*150%*3시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담료는 각 법인별로 책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에서는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해서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