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1개월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월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공제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고,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처리가 필요합니다.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환의무 자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의 인상이 의무적인 것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선 초과 시의 임금 인상 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기본급이 인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 가입의 기회 상실은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급여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부분취업내역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근무일이 모두 휴일이나 휴가여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신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2.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나 연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원을 두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