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2. 사안에서 대표이사 포함 5인의 중소기업이라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만약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소급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 3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은 상속인별 1/3씩 상속하게 되고 아직 망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므로 각자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분 형태의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공유지분만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서 협의분할(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수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취지[피의자(피고소인)를 어떤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 와 고소이유[구체적으로 피해자(고소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재]를 기재하셔서 수사기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현재 수사권이 조정되어 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피의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피의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른 경찰서에 접수하시게 되면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즉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처벌불원은 아니었다는 것) 다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즉 처벌불원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고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전과기록)은 개인정보 중 민감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직원 채용시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 법률에 채용시 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의하신 농협계열사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2023. 7. 6.>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2024. 2. 1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는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월 변제금 산정시 제외되는 생계비 중 일부를 모아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즉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수 있으며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를 회생채권(채무자의 채무)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생계획상 변제해야할 월 변제금은 동일하므로 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문제는 어차피 별개의 쟁점이고 만약 성공보수 지급채무가 확정되었다면 이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회생절차에서 반영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추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다시 추가하기도 어려우므로 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하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범죄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게 된 점도 불송치결정의 이유 중 하나가 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추가 증거 등을 다시 정리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라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혐의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사를 하신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