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일까지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가셔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 토지 관할법원(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원 내부의 담당 재판부 배정을 의미하는 사물관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까지는 소액재판부에서 담당하고, 3,000만 원 초과 부분 ~ 5억 원까지는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하며,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재판부(판사 3명이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담당합니다. 이는 법원 내부의 재판사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담당재판부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2. 29., 2015. 1. 28., 2022. 1. 28.>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전문개정 2001. 2. 10.]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협의이혼을 통해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만 결정할 수 있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까지 청구하려면 이혼조정 및 이혼소송(재판상이론)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2. 다만 이혼조정신청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돼야 합니다.3. 결국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이혼소송(협의이혼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는 3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게 일반적인 듯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동거기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등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본인은 가사(육아 포함)노동 정도로만 기여한 것이고, 혼인기간이 5년 정도라면 저나 제 주변 변호사들의 경험상으로는 기여도는 10~20% 정도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너무 많다면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그래도 형사고소를 하시고 재판단계에서는 엄벌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을 압박해서 일부라도 변제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변제받는건 어려울 수 있고 사기범이 재판에 회부되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금액을 얼마라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경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해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환조사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면 되도록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시는게 인상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자료정리 등)으로 인해 늦게 제출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사실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피고의 지배범위 안에 있을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가 소멸 내지 인멸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증거를 미리 보전한 후 향후 소송절차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주는 정서적 안정성이 클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복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도박중독이 심해서 정상적인 양육활동이 곤란할 정도라고 재판부에서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원금 변제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자까지 지급받아야한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게 현재 실무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가입까지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므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은 적을 것입니다. 다만 가입시 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며 실제 계약체결시 보험가입이 거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