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침대가 작동이 안되었다는 사정과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의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침대가 작동이 안되었다면 대여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수리의무를 부담해야할 수는 있으나, 환자의 사망 내지 상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법률 / 의료25.09.2500
-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비용을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철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일부 벽면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임대인이 15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약정(합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500
- 근저당 고려 시 부동산 잔금액 적절한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세 20억 아파트에 4억 5천 정도의 대출이라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잔금 중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은행에 입금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모르는돈 현금으로 입금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즉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은행에 가셔서 입금인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간혹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동결시키는 경우도 있긴한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케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ATM기기를 이용해서 입금하였다면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의해보신 후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ATM기 관리회사가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의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400
- 한정승인 완료 후 상속파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신고와 상속재산신청은 양립가능한 별개의 제도입니다(즉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절차적 번거로움 및 비용 문제 때문에 한정승인신고 후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법률 / 회생·파산25.09.2200
- 대한민국에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몇명인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는 1992년 10월 4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에 불을 지르면서 15명을 살해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원언식이라고 합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흉악범 사형수 2명 수감 중 사망…사형 확정자 57명유영철·강호순 등 미집행 사형수 59명… 전직 판사 “지금이라도 사형 집행하는 게 정의”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25.01명 평가00
- 전입신고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른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만약 기존 거주지가 임차주택이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면 전출(주민등록 이전)되면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100
- 해외국가(중국)에서 저를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외국이라 하더라도 국가 자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100
- 안녕하세요 물어볼께있는데요개인회생퇴직금문제때문에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후 변제계획까지 인가되셨고 계속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고 이미 정해진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2110
- 마음에 쏙!100
- 혼인신고 전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여도는 적겠지만요.법률 / 가족·이혼25.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