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소급급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분이 한꺼번에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 해당하는 인상분만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추계액도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인상분은 제외하고 잡으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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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행정법상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 있는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해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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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프리랜서 퇴직금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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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병가를 썻는데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달리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통해 병가 일수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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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2월말에 퇴사한다면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올해 2월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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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아니요 12,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3, 4. 실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2,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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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질병퇴사인데 사업장에 계약만료로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만료일이 아님에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계약일 조정 후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실제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조금 늦게 받더라도 질병을 사유로 퇴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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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통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네이버 길찾기 대중교통 이용시간 기준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미만이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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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5일 지급인데 밀려서 15일에 준대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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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마지막날 연차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일 마지막날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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