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으로 된 시점으로 부터 연차가 적용되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입사자의 4대 보험은 입사일이 1일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일 입사자는 당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공제하고, 1일이 지난 중도입사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96다24699)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고 하여 4대보험 전체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아닙니다. 이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한달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0.9%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정보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다른사유(계약만료,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2,500,000원이 맞습니다. 축소신고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실제 보수보다 임의로 낮추어 허위 신고(축소 신고)하는 경우 추후 적발 시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직권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한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쿠팡 알바 중 안내된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고 대표 카카오톡 채널(출근 확정 문자 발송처)이나 고객센터(CS)에 영수증으로 직접 청구했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산에는 보통 1~2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은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