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급여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2시간이므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회사에서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묵인한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62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무 중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면허증(임시운전증명서)은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으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러한 직원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덜 일한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 등이라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의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은 명목 금액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구매력(PPP) 기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7개국(G7) 평균과 비슷하거나 상위권에 속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2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급가입을 하면 고용보험료가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한달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세전 월급여의 0.9%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