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한다면법상의무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사용하도록 해줘야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개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소득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근로자에게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단속 등을 이유로 법에 맞게수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서 2025 대비 2.9% 인상이 되었습니다.(참고로 2025년 최저시급은10,03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3. 6개월 이상 할 수 있다는식으로 표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한주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를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B회사의 등기를 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수가 없더라도 B회사의 등기를 계속 유지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