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되지 않으므로 업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현재 소속 업체에서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나갈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만약 해고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수준이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백화점 자체 결재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전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임금 지급기일(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가산하여 주는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연장근로 지시를 억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강행 규정 때문입니다. 1.5배로 계산된 비용을 부과하여 기업이 야근보다 인력 충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한달 뒤인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하여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15일)에 더해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가산 기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최대 한도: 가산된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누적된 건강보험료가 감면되어 일괄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지되는 부과서에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0원으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전화 등으로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일 미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한다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별직원의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따라서 30일전 예고하고 해고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30일전 예고를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