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급제이므로 월일수가 다르더라도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시 매월 22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유급휴가 부여, 근무장소 변경 등) 및 가해자 조치 등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법적으로 정확한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상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날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겠지만 판례는 휴일 다음날인 평일에 지급하더라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정부 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등 인턴 참여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와 일경험 지원금(수당)을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이 1개월전에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히 시스템 변경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퇴사시 위로금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내부의 회장 교체는 사업주(주택관리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내부 사정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700,000 x 24 / 30으로 계산하여 2,1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상여금·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포함되며,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미달된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최저임금의 범위(산입범위 및 제외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