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통계조사에 대한 통계조사표 제출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조사(고용형태별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등 지정통계)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응답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통계관련 조사자료는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목적 외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과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며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지급일이 10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후에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수수료 관련 부분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수수료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 충족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줄 수 있다는 형식으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 곤란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센터의 거부가 부당한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거부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문서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거부의 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볼 수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쉽게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한다면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일근무면 개근시 주휴수당까지 6일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