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비해 노동법을 잘 지키게 된 이유는 인식 개선, 처벌 강화, 디지털 증거 확보 용이성,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의식 성장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눈치보는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출퇴근 인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내 CCTV나 주변 확인을 통해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하하더라도 소송과 달리 회사측에서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개인물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되지는 않지만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을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악한 재산을 토대로 통장압류 및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꼭 5일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몇일을 일하든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계약서상 허위의 내용이 없고 서명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서명하시고 퇴사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기본적으로 법상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 내부규정 등을봐야 정확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재지원시 기존 경력의 포함을해줄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