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는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서면, 문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근로자는 해고 당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종결(요양종결) 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가 '증상 고정'의 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산재가 종결된 후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요청 내용, 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견적 및 대금 관련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하여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퇴직금 계산식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직원의 일이 없어진 경우 회사는 타 업무로배치전환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 없이 일이 없어진 사정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해고당한 후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로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를 하기 보다는 직원과 면담 등을 하여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하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법인 대표자가 유보수에서 무보수로 변경될 때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이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추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 결과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과 22시부터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 ~ 3개월 공백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