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아내가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므로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 ~ 3개월 후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는게 좋겠지만건강문제도 있으니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실때도 의사분께 현재 건강상태에서야간에 3개월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2.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하여 6월 8일 이전에는 퇴사처리가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되므로 신규 회사 취업시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비를 착오로 많이 입금하였음에도 알바생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 1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근무 중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겁먹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협박이나 찾아오는 행위를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우선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를 하시고 이후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 등을 조건으로퇴직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16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