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업무 중 겪은 심각한 사고, 폭력, 동료의 재해 목격,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이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측면에서 산재처리에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산재처리 이후 민간보험에서 초과금액을 보장해주는 만큼 산재신청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규상 정년이 아니라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을 수 없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와 출석하여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해고가 정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시기지정권), 사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최소 신청 기한'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일이전 2 ~ 3일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든 아니든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따로 연장시간 및 수당이 계약서상 언급이 없고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월급여만 기재되어 있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2번의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연차를 부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3. 수정을 요구하였어도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고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