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자체가 폐업 등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면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2.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법상 의무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수는 있지만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6개월 이상 재직 + 8세미만 자녀 육아)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부 근로자 모두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동시에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를 해야하고 자발적 퇴사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최저임금 위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퉁칠 수 없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현재의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타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61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07,044원이 됩니다.현재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이며 회사에 차액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26년 최저임금(10,320)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21,381원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331,700원이 됩니다.)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아 금액이 적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