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할 때 고용보험 중복 가입 궁금합니다.(대출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한쪽에서 새로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전산에서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에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대출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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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세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일수로 정정이 이루어지며 별도 상용직으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일단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 전부가 회사에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되는 경우이므로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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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의 별도 수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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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개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을 합니다. 회사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이있고 질문자님이 경조휴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휴가와 연차는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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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민사 공시송달 근황 승소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은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2주, 그리고 선고된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나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의 방어가 없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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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제도? 직장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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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배치이동에 이의신청후 타부서로 출근은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남용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부족, 과도한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결여를 주요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의 과도한 증가, 임금 및 직급의 하락, 업무 강도의 급격한 변화 등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실질적 타격이 크다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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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조금 늦게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때문에 잠깐 중복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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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근로재계약을 거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정산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률이 존재하고 신규 채용의 성격을 띠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및 기간제 사용기간은 기존 기간과 합산되지 않고 재입사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이 경우 1번 처럼 처리하면 되지만)그렇지 않고 채용 공고에 기존 직원의 재계약을 전제로 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라면 2번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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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연차 임금 사용에 따른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한 시간만큼 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0.5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고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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