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건관리자의 일반 행정업무 겸직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300명 이상 사업장 (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해당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일반 행정업무를 포함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300명 미만 사업장 (겸직 가능):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일반 행정업무 등)를 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번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혐의없음으로 나왔고 다른 신고사항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청구를 했을 때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참고로 노동청 신고는 인터넷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휴가 전월에 납부하던 금액과 동일하게 부과 및 공제됩니다.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부분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한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할 가능성이큽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오늘이라도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고 안받고는 회사에 특별하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다시 작성시 바로 서명하지마시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에서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임금으로 공제를하는 경우 공제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공제내역서를 받아보신 이후 문제가 된다면 해당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도중 월급(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에서 얼마를 받으면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는어렵습니다.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시청,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소득발생이 되면 차상위계층에 있어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려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