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소득(월세)은 사업소득이므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적연금이 감액되지만, 주식 배당금은 금융소득이라 연금액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감액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월평균 사업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28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간보험 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한 중복 보상은 금지되므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산재로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자체의 횟수제한은 없지만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1회 중간정산을 신청·수령했다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진로변경에 따라 퇴사한다는 내용(자발적 퇴사)으로 제출을 하였다면 실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 현장실습생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와 산재보험 보수월액 포함 여부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법적 지위(근로자성 유무) 및 협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실습생의 경우 협약서나 별도의 특약에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실습 종료 후 미사용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수당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실습의 실질이 교육‧학습이 아닌 실제 사업장의 정규 업무 대체 및 상시 근로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사용 휴가수당을 근로의 대가(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월의 보수총액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산재보험 보수월액을 재산정·반영한 뒤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를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33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33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산정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별도 합의가 없다면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규정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주말 제외 평일만 인정을한다는 내용이 아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신변 위협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가능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증빙자료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