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2,780,10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4대보험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해줘야 합니다. 금액을 낮춰서 허위신고를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4대보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가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4~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7~12개월째: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미납(체납) 상태에서는 은행권 대출 심사 시 소득 및 재직 증빙이 어려워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미납 사유가 본인 과실인지, 회사 측의 원천징수 후 미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질문자님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주가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내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의 신용평점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의 미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예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임금, 인사, 따돌림 등)를 겪었음을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 진정서 제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그리고 실제 차별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앞으로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가 아닌 ‘회사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거나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인사발령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게 맞고 만약 부당한 인사발령(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상태에서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 진행중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