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휴업급여를 다 받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정정하는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됩니다. 이 경우 식대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법에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아닌 단기알바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날짜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일한 날짜를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탈세 관련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직접 신고하지 않는이상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도 하루로 체결한 경우이며 대표자가 추가적인 계약을 하지 않을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출근해도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채용은 대표자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여기서 적어주신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네이버카페나 구글 등에 근무후기 등을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금만 3.3%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시 구체적인 보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차라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시 휴업급여와 병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