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월급여가 400만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68,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업무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공고상 특별히 자격증을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본세율(6%~45% 누진세율)과 연말정산 절차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19% 단일세율 선택 및 외국인 기술자 감면 같은 특별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산재는 이중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가입이 됩니다. 산재는 이중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미 이용하였다면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다른 제도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아니고 감기로 인한 건강문제이므로 이야기를 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부의무는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미납을 하였어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부터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약정한 임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