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일이 10월 31일인 경우 10월 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19일에 지급되었다면 2개월 미만의 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퇴사를 이유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시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자체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기존 월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개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이 있더라도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아니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백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면 여러 사업장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시 받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