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이나 허위발급시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미발급 및 지연 제출1차 위반: 10만 원2차 위반: 20만 원3차 이상 위반: 30만 원 거짓 작성 및 허위 신고1차 위반: 100만 원2차 위반: 200만 원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와 무관하게 다시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고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익명을 원한다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회사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해고가 비교적 쉽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적으로 업무 적격성 판단 기준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고(판례상 수습 기간은 직원의 업무 능력, 태도,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기간이므로 일반 정직원보다 해고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의 크기에 따라 점증·점감 구간별 산식을 거쳐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인터넷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총급여액과 재산 명세를 입력해 즉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별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및 소득 기준단독가구: 총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불참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순수 자기계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다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모두 일을 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1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627,765원이 되고 여기서90%만 지급된다면 564,989원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것을 가정한 경우이고 실제 휴게시간이보장된다면 그만큼 월급액을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일을 일한다면 대략 14개월은 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6일 일하는사람이 대략 6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하지만 "일주일 출근하지 못한 부분"의 경우질문자님의 귀책사유(결근)에 해당하지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