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언제 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주말(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으로 돌아오는 평일을 대신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신정, 현충일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10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하고 원래의 지급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겠지만근로계약의 특성상 실제 따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막상 화가나서소송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나중에라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3. 이게 어렵다면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담당자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11일 일을하였는데 회사에서 26일로 신고를 해서 수정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시면 됩니다. 허위신고한 기간제외해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4. 중복된 부분의 수정은 2번과 같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근지시를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기퇴근 지시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녹음을 해두는게 나중에라도 법적분쟁 발생시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퇴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녀퇴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시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민생에 플러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서울 거주자 기준)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본 급여 뿐만 아니라 개인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공제되어야합니다.(매달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