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신청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46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임금은 2,724,3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을 받아 일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개의 직장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