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어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단을 하겠지만 업계나 징계로 인한 찍힘이 사내 분위기상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경력직으로 타 회사에 이직을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후준비를 하기보다는 재직하면서 타직장으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합격하면 퇴사하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시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잘못 지급시 법률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탁으로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도 답변을 달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차라리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및 지연이자 관련 법률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휴게를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률상 파면으로 인한 일괄 감액 관련 법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시간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바꾼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전체근무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산정한 후 회사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한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하며, 정당한 상속인 수령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탁을 하면 임금체불 책임과 지연이자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이고 퇴직원 내용도 청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