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A회사 팀장이 B회사 직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출근·퇴근을 지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장 및 휴일로 12시간이잡혀 있다면 12시간의 범위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건설업은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업종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도급 계약의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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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 5. 15 ~ 2026. 8. 14의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만약 이렇게 산정한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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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휴일 대체 공휴일 전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한다면각각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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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수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가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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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가게에 손실이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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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하는 중에 중고거래 소득이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를 하더라도 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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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 됬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다음날 기준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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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인한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유는 폐점에 따라 회사의 사직권유에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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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직싫으면권고사직선택해라고권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전직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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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일이 많아진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전 질병으로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다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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