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사고가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는 주거와 취업 장소(회사) 사이를 이동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공사나 시위 등으로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은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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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시 잔여 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 전체에 대한 휴가가 남아 있다면 질문자님의 실제근무는 이번달 말까지 하더라도 연차소진시 퇴사일은 다음달 말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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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내 가치를 높여 임금 격차를 극복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이 속한 산업군에서 현재 가장 몸값이 비싼 기술(예: 데이터 분석, AI 툴 활용 능력,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 자격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마스터하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매출을 가져다주거나(영업,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프로세스 개선 및 자동화) 역량을 키우면 임금 협상 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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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멀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말고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히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사정 및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 등의사정도 없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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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강제근로 금지),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통상 1개월(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인수인계 미비, 프로젝트 중단, 계약 파기 등 입증 가능한 인과관계의 직접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않아 실제 소송 제기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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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지쳐 떠난 휴가, 번아웃을 예방하고 제대로 쉬는 나만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좀 쉬는것 같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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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9시간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24 / 40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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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계인수를 조금하거나 하지 않고 퇴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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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구두합격후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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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력자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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