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몸이 안좋다는 내용이나 다른 볼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2. 계약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3.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주휴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신고를 하여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연차가 많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에 없던 내용을 퇴사시점에 강요하는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2.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지 종이에 서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된다면 무효입니다.3. 경업금지 수당, 수개월 치의 급여 지급 등 별도의 합당한 대가 보상이 전혀 없는 일방적 제한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뿐만 아니라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고보다 계약서의 임금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금액보다적게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힘든데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당장 퇴사가 어렵다면 재직중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다가 합격하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위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정책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계약 실질' 중심으로 가입 기준을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