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난 채권이므로 회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총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성(정년 보장)이 정규직과 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계약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으로 연봉이 합의된 이후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하여 구직사이트상 연봉을 올린 경우라도 질문자님에게 적용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내용증명 작성이라면 인사노무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4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4월 주휴수당은2주분(2개)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마지막 주의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 또는 금융, 기타, 연금, 근로 소득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별도고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50%평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시키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 : 1.5배 (100% 임금 + 50% 가산수당)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 : 2.0배 (100% 임금 + 50% 휴일가산 + 50% 연장가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시키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거나, 경영난 등의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