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임금에만 매기던 사회보험료를 기업 매출이나 AI·자동화 자산 기반으로 바꾸는 '로봇세/자동화 부과금' 논의가 필요하고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소득 기준으로 통합 보호하는 법·제도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 강퇴가 업무 배제 목적이나 지속성·고의성 여부, 퇴사 수순(인수인계 완료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누락된 1주일(7일간)치 세후 금액은 1,05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도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라면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냥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퇴사하면 안되고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측에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이미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된다면 휴일근로시 1.5배로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뇌 질환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가족의 요청만으로 즉시 사직처리를 하면 향후 부당해고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이 회복되거나 상태가 확정될 때까지 사직 처리를 유보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휴직 또는 병가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5세 이상 근로자도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정제기를 하고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이후 취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개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7월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