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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부과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이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있습니다.2. 아니요 소급가입만 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한달정도는 소요되는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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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하는 대체인력을 그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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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7개월 약간 안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라면7개월 미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대제라면 대략 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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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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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시 월급 변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략 세전 급여에서 약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됩니다.2.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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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전의 모든 인센티브 합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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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후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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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전환 자진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전환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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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3-8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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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 3일에 연차일이 포함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하므로일수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가 없을수도 있습니다.)다만 경조휴가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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