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한달 미만 계약이라면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90일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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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80%를 하면 1,608,464원이 됩니다.주4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605,078원이 되므로 80%인 1,608,464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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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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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하고 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힘드시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질문자님도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계속적으로 퇴사를 압박하면서 괴롭힌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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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되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여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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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하는 부분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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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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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가입 기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 직장에 취득 이력이 있더라도 18개월 간 직장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여러 직장을통해 직장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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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오르면사대보험료언제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급인상이 된 경우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4대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차년도 3월(건강보험, 고용보험), 7월(국민연금)에 각 보험의 정산과정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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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식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 년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속근로라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3년지나고 4년차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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