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후 고용보험 가입없이 계속 3.3%로만 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권고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실제 사직서상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해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외에도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자녀의 고용보험 가입은 실제 근로자성(지휘·감독하의 상시 근로 및 임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식상 자녀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 일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시용기간) 중의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 정규직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업무 능력의 현저한 부족, 불성실한 근무 태도, 심각한 조직 부적응 등 객관적 적격성 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본사와 현장은 인사권, 회계관리, 장소적 독립성이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사가 인사와 회계를 일괄 관리하면 합산하며, 현장이 독자적이면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24,25,26,27일 일한다면 4일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인데 시간이 많이 누적되어 휴가를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