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아내가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총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신청하였음에도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시행이 될지와 어떻게 적용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한주 1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68,552원이 됩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예상 실수령액은 874,46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5,000원을 주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용업계든어디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시 30분까지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도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는 구직사이트(잡코리아, 워크넷 등) 등을 확인하여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만 18세 미만은 취업 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질문자님도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괴롭힘 유형신체적 공격: 폭행, 협박, 물리적 위협.언어적 공격: 욕설, 모욕, 비하, 근거 없는 소문 유포.부당한 업무 지시: 개인 심부름 강요, 터무니없는 목표 부여, 업무상 배제(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급여별 32%~50%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만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해당)을 통과해야 합니다.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1인 가구: 820,556원 / 4인 가구: 2,078,416원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1인 가구: 1,025,695원 / 4인 가구: 2,598,020원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1인 가구: 1,230,834원 / 4인 가구: 3,117,624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1,282,119원 / 4인 가구: 3,247,525원질문자님 거주지의 시청, 구청의 기초수급자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여 해결방법을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겅보험료 산정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