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2. 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3~4일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그냥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미사용한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봉제 세부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출퇴근 복무규정을 강화한다면 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년 최저임금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미리 준비를 하는게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나, 노사 이견과 청년층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 직원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지만 해당 재고의 상실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밝혀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배상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