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구인 노력 서류, 대체 불가 사유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정당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자는 신청서에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조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갑질 부분에 대해 다시 노동청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적인 수당은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수령확인서를 작성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중이나 승인 전에는 근로자가 본인 돈으로 병원비를 먼저 내야 하며, 산재가 승인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비를 부담합니다.그렇다고 하여 병원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월에 한번씩만 부과됩니다. 왜 두번 공제되었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착오로 공제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시 취업을 하거나 일용직 등으로 근무를하여 남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근무인원 부족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지만 질병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질병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휴직사용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