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사의 마음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공모이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해준 경우 장래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고월급은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이 되면 일정기간을 주고 신고하라고 합니다.만약 이 신고기간(25일)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처음 적발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2010. 1. 12.자 소득세과-45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질의회시에 의하면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3-6과 23-8 모두 가능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대한 증빙자료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자료 뿐만 아니라 해당 센터의 업무물량 감소에 대한 일별, 월별 내역을 작성한 자료 등에 대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있고 새롭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 위의 굵은 글씨의 내용처럼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계속근로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데 단지 지급만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지급이 되더라도 부정수급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임금을 기재하는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것입니다.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 산정시포함되기 때문에 식대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보수총액의 경우 식대를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자체가 현재 불분명하기 떄문에 월급이 2,600,000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12,440원으로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