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개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보험도각각 부과됩니다.(이중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이 있거나 30%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업무의 경우 주로 "서로 비교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직무의 실질적 내용, 업무수행 방식, 책임, 대체 가능성,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동일업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직무의 실질적 내용: 실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 기술, 지식, 경험 등을 비교합니다.업무 수행 방식 및 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력, 책임, 권한의 크기가 비슷한지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한다면 회사에서 허용해야 하지만 적어주신 시행령 규정에허용 예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인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6개월 미만 근무)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라면 사직서의 내용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입력은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코드를 입력합니다. 질문자님은 따로 준비할 서류 없이 퇴사후 회사에서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년 2월 14일 이고 퇴직일이 26년 4월 30일인 경우이고 월급여가 세전3,000,000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3,665,36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정부24에 로그인하면 무료로 출력가능합니다. 통장 관련 증빙부분은 은행 사이트에서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맞는지를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는 법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부분과실제 192시간이 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192시간에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와 4대보험을 원하시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안좋은 회사들의 경우 괜히이런 말을 하는 경우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취직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일단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퇴사후 법위반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수당 등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