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소득의 9.5%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인 4.75%씩 5:5로 분담합니다. 본인이 4.75%를 부담하면, 회사가 나머지 4.75%를 납부하여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퇴사자에게는 미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약신청을 하면 통상 3 ~ 6일정도 기다렸다 상담을 받게 됩니다.2.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면 담당자가 구조접수하면 위에서 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한 후구조결정을 합니다.3.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경우 월 평균 400만원 미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조가능성이있으며 대략 3 ~ 6개월 정도에 소송이 종료됩니다.4.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되지 않으므로 업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현재 소속 업체에서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나갈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만약 해고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수준이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백화점 자체 결재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전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임금 지급기일(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가산하여 주는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연장근로 지시를 억제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강행 규정 때문입니다. 1.5배로 계산된 비용을 부과하여 기업이 야근보다 인력 충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한달 뒤인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하여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15일)에 더해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가산 기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최대 한도: 가산된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누적된 건강보험료가 감면되어 일괄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지되는 부과서에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0원으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전화 등으로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